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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7월7일자 사설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0년 7월 7일 조회수 4289
  
중앙일보 7월7일자 사설에 대한 의견

중앙일보 7월7일자 사설 '정부의 신뢰회복이 급하다'는 최근 의료계 파업, 롯데호텔 파업, 금융노조의 움직임등 사회 각 계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여러 갈등 상황을 거론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부의 무력감과 통치부재(不在)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다뤄나가는 데 있어 민주적으로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이해 당사자들과의 성의있는 대화,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한 정책 집행등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러나 그 진통 또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과정이다. 그런 과도기적 진통을 '민심 흉흉'으로 진단하면서, 심지어 '통치부재'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설은 또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어느 정부도 정권이 교체되면 정치적인 임명직은 바꾸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명직을 가능한 한 교체하지 않았다. 이제 임기가 끝난 자리에 정부와 함께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발탁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은 또한 "정부조직이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다른 분야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한다면 정부정책이 먹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을 감축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왔다. 최근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합 농협 중앙회'와 '통합 의보'가 출범한 것도 그 한 예다. 정부는 앞으로도 4대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임을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천명해왔다.

정부가 심각한 고민없이 공권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노동계의 의견을 국민의 기본적 자유 보장의 차원에서 수용해왔고(민노총, 전교조의 합법화와 정치 참여등) 시위,집회, 파업도 합법적인 것은 허용해왔다.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공권력 투입의 경우에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심각하게 고민해 왔다. 불법과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