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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7월7일자 유근일 칼럼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0년 7월 7일 조회수 7269
  
조선일보 7월7일자 유근일 칼럼에 대한 의견

조선일보 7월7일자 유근일 칼럼 '청와대가 한숨쉬는 까닭'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에 몰두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상회담 결과로 밀어붙이면 저절로 잘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모든 것을 걸면서 민주주의, 인권 등을 무시한 것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현 정부는 부도직전에서 겨우 회복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쟁력 강화 등 미래에 대비하면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개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려는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며 원칙과 국익을 바탕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

칼럼은 또 "'남''북'은 '남''북'이고 내치(내치)는 내치다"라며 남북문제가 국민의 일상(일상)과는 별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남북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우리 국민과 후손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문제이다. 전쟁이 나면 아무리 애써 이룬 경제회복도 물거품이고 민생도, 사회안정도 끝장이다. 체첸, 코소보 사태에서도 똑똑히 본 사실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만 매달려 다른 국정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민족 전체의 최대의 생존문제인 남북문제를 '국민의 일상(일상)과 별개이며, "남북은 남북이고 내치는 내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현실 진단이 아니다.

한편, 같은 조선일보 7월7일자 사설 '야당총재의 고언'에서 "집권세력이 1년만에 경제위기를 완전 극복했다고 자랑해왔으나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1년반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입증된 통설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했지 "경제위기를 완전 극복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오히려 외환위기 극복을 '절반의 성공'으로 표현하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제부터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에따라 우리 경제는 어땠든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개혁은 더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