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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중앙일보 송복 교수 시평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0년 7월 15일 조회수 5444
  
7.12 중앙일보 송복 교수 시평에 대한 의견

중앙일보 7월 12일자에는 연세대 정치사회학과 송복 교수가 쓴 [민주화 보상과 속물화]라는 시평이 실려 있다.

그 글의 요지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민주화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하면 빨리 속물화한다"는 것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특별히 현정부에 와서 달성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성과의 연원은 따져 올라가면 산업화의 성공이고 민주화 투쟁"에 있으며, "무엇보다 산업화에 일차적 공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 것"인지 대책없이 "민주화투쟁을 하다 희생된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겠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글에서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도 많은 서양학자들이 말하듯 '박정희 산업화전략'의 성공에 의한 남쪽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산업화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법치의 면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적이지 못한 현정부가 가장 격렬히 민주화 투쟁을 한 사람들을 보상하겠다고 나선다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오로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오랫동안 산업화를 앞세우며 민주주의를 유보한 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해오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탄압해 온 군사정부에 대해 지칠줄 모르고, 굴하지 않고 투쟁해 온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역사 위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 투쟁에 대해 그 공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오로지 국민의 정부의 성과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오랫동안 남북한 간에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 온 역사 위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문제를 역사의식을 갖고 일관성과 인내심, 그리고 성의를 갖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단 법치를 완성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치를 말살했던 과거의 정부들보다 법치의 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엔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현재의 법치가 과거 정부보다 후퇴했다고 믿을 사람은 극단의 편견을 갖는 사람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판속에서 더 나은 발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의 왜곡과 비판만을 목적으로 한 억지논리는 수용되기 어렵다. 우려되는 것은 송교수의 글이 상당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거꾸로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의 가치기준이 민주사회와 민주주의 정착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기준과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교수가 과거에 쓴 많은 칼럼을 살펴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