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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1월 10일자 칼럼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0년 11월 10일 조회수 5666
  
청와대 소식

2000.11.10 (금) 조선일보 11월 10일자 칼럼에 대한 의견


조선일보 11월 10일자 유근일 칼럼 "40년,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지난 40년간의 구시대 정치·경제에서 비롯된 오늘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김대중 정권 역시 정치타산을 앞세워 사심이 앞섰기 때문에" 과거정권과 다를 바가 없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지극히 편향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칼럼이 적시한 대로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은 "구시대 군부·관료·재벌이 주도한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왜곡된 몇 가지 전제를 근거로 무책임한 감정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어 실망스럽다.

우선 "김대중 개혁의 실패"를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것들에는 구체적 사실이 하나도 없다. 칼럼도 이것을 의식했는지 한결같이 '의혹', '불신', '시비', '논란' 등의 표현으로 이를 얼버무리고 있다.

또한 칼럼의 "공적자금 쏟아붓기", "거품재벌에 맡긴 대북 퍼주기의 갈지자 걸음" 등의 주장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실이 아니다.

공적자금 투입은 현시점에서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저 없어지는 낭비가 아니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시 회수될 수 있는 것임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또 정부는 어느 재벌에게도 이른바 "대북 퍼주기"를 맡긴 적이 없다. 더욱이 온 국민이 알고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 한번도 일관성을 잃은 적이 없다.

칼럼이 거침없이 사용한 '사심', '꼼수', '제왕적 대통령직', '대중조작' 등의 표현에 이르러서는 감정적 언사의 차원마저 넘어선 것 같아 개탄스럽다. 또 말미에서 주장한 "어느날 갑자기 도둑처럼 엄습할지도 모를 창조적 에너지"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고 싶다.

칼럼이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마치 국민의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호의 사심없는 과감한 개혁을 지속함으로써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박 준 영<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조선일보 유근일 칼럼 "40년, 얻은 것과 잃은 것"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