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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칼럼 '강성정치의 한계'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1년 2월 5일 조회수 4807
  
청와대 소식

2001.2.5. (월) 오전 조선일보 칼럼 '강성정치의 한계'에 대한 의견


조선일보 2월 3일자 김대중 칼럼 "강성정치의 한계"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강한 정부'를 '국민을 상대로 한 강성정치'라고 규정하고, 그 대상과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김대통령이 말한 '강한 정부'의 의미를 정반대로 풀이한 것이며, 나아가 의도적인 왜곡해석마저 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연두회견에서 '강한 정부'에 대해 "강력한 정부란 옛날 군사정권과 같이 물리적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대화와 양보로 풀어가는 정치, 원칙과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정부"라고 말한 바 있다.

너무도 명확한, 그래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칼럼은 이를 '국민을 상대로 한 강성정치'라고 규정, "자기를 비판하는 측을 봉쇄하기 위해 검찰 등을 동원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물증'으로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에 대한 수사와 언론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등을 내세웠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안기부 예산횡령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에도 국민 대다수는 물론 언론계 내부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작년 의약분업사태, 금융노련과 한전노조 등의 불법파업 과정에서도 국민과 언론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 바 있다. 칼럼도 인정한대로 '강한 정부'는 이러한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사회기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대통령도 이를 위해 법과 원칙과 정도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도 칼럼은 막상 정부가 그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국민을 상대로 '강성정치'를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칙을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민주적 강한 리더십'과 독재를 연상시키는 '강성정치'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김주필이 모를리 없을 것이다.

칼럼은 또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나 원칙과 법질서를 세워나가는 데 시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권말기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비판세력을 구슬리며 안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펴고 있다. 명백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구슬리고 안고 가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임기가 얼마가 남았건 끝까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다.

국민의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여론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확고한 법과 원칙의 바탕 위에서 민생안정과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