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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칼럼 '화(和)의 정치 강(剛)의 정치'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1년 2월 5일 조회수 4848
  
청와대 소식

2001.2.5. (월) 오전 중앙일보 칼럼 '화의 정치 강의 정치'에 대한 의견


중앙일보 2월 2일자 권영빈 칼럼 "화(和)의 정치, 강(剛)의 정치"는 중국 청나라시대 두 황제의 상반된 리더십을 소개하고, 이를 "시대와 체제를 뛰어넘는 교훈"이라면서 "백성을 상대로 '강한 정치'를 펴겠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라는 결론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강한 정부론'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김대통령이 말한 '강한 정부'의 본 뜻을 국민에게 왜곡 전달할 우려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김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연두회견에서 "강력한 정부란 옛날 군사정권과 같이 물리적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대화와 양보로 풀어가는 정치, 원칙과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정부"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는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 '강'의 정치, 인치는 설자리가 없다"는 칼럼의 주장 그대로, '민주적 절차'와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도 칼럼이 어떻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라는 대통령의 말을 '백성을 상대로한 강한 정치'로 둔갑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국법질서와 사회기강을 확고히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작년 의약분업사태, 금융노련과 한전노조 등의 불법파업 과정에서도 대다수 국민과 언론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 바 있다.

칼럼은 이러한 국민 여망을 따르는 '강한 정부론'을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이 확대되고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된 시대에 '옹정제'식의 통치는 가능하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법과 원칙'에 입각한 확고한 국정 운영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정도를 걸어갈 것이다.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