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와대 홈으로
검색
  HOME : 열린 마당 : refute  

  조선일보 칼럼 '양극으로 가는 사회'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1년 2월 17일 조회수 6213
   [청와대 내용보기]
조선일보 칼럼 '양극으로 가는 사회'에 대한 의견

조선일보 2월 17일자 김대중 칼럼 "양극으로 가는 사회"는 우리 사회가 국론분열과 양극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대립과 갈등의 중병을 앓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 책임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칼럼은 심지어 "현 정권이… 사회를 이렇게 엄청난 대립양상과 첨예한 갈등구조로 몰아넣고서는, 또 온 국민들이 양쪽으로 편이 갈려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것으로 영일이 없게 만들어 놓고서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놀라운 발상과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과연 "우리사회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휩싸여 있다"는 진단이 옳은지 의문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이나 사회계층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여론 시장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합의를 이루어 간다. 이들 이슈는 사회집단의 이해 차이의 크기나 의식수준에 따라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거나 합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며 집단들간의 이해와 아이디어의 경쟁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경쟁을 과거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다시 독재나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견이나 이해의 차이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집단이기주의인데, 자신들의 주장 이외에는 도저히 수용하지 않는 극단적 양상을 보이며, 타협의 지점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어디까지나 민주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민주주의의 학습을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경쟁은 보호받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은 법에 의해 처벌되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지켜왔으며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의약분업이나 금융노조 관련 파업 등 일시적 갈등이 있었으나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해결되었음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일부의 갈등양상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거대한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운데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

김대통령은 민주적 원칙을 존중하면서 사회통합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필자의 칼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게 마련인 다양한 이해의 조정과정을 사회전반의 양극대립으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집권측에 미루고 있다.

그같은 지적이 국정전반에 대한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원칙적 입장에서 나온것이라면 피할 길이 없다. 다만, 그같은 지적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과정에 있음을 외면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아울러 필자의 논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법한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과장되게 해석하여 다양성과 민주적 의견을 묵살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의 논지뒤에 숨은 의도가 더 걱정스럽다.

대통령 공보비서관
박 선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