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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3월 28일자 윤창중[시론]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1년 3월 29일 조회수 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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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3월 28일자 윤창중[시론]에 대한 의견

문화일보 3월 28일자 윤창중 칼럼은 지극히 정치편향적인 논리로 일관해 유감스럽다. 필자는 "김대통령에겐 차라리 '제왕적 대통령'이 돼주길 바라고 싶다"면서 지난 26일의 개각을 전문성을 무시한 "짜깁기 개각"이라고 폄하하고,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중성"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각 직후 야당이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새삼 재론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이다. 개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한 방식이다. 정치적 안정의 바탕 위에 국정을 쇄신하고 개혁과제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따라서 개각의 성패는 새 진용의 정책과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새 내각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인" 정치인들이 '운'이 좋고 '줄'을 잘 서서 입각했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선 것은 새 내각의 실패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는 예단이다. 정부에 대한 폄하와 부정적, 냉소적 평가를 전제에 두고 논지를 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냉소와 허무를 넘어서는 지혜와 용기이다. 내각의 분발을 촉구하는 심정에서 개각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일도 해보기 전에 실패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단정적 주장은 새 내각, 나아가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이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때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회복이다. 이를 위해서도 정치안정은 필수적이다. 정치의 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경제회복도 이룰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개각을 통해 심기일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 공보비서관
박 선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