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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노재봉 칼럼]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1년 5월 4일 조회수 2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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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노재봉 칼럼]에 대한 의견

동아일보 5월 3일자 노재봉 칼럼 [술수 정치]는 "지금 국민이 정치를 증오하고 있는 것은 오랜 '힘의 정치'에서 벗어나 보니 그 자리에 '술수 정치'가 들어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술수 정치'로 폄하했다.

한마디로 왜곡과 편견에 가득 찬 발상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술수 정치'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 의미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가 '술수 정치'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적 절차나 원칙 또는 법적 근거 없이 비민주적, 초법적으로 행해지는 정치행태를 일컫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국민의 정부는 前 정부가 물려준 외환위기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인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을 정착시켜 왔으며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확대해 왔다. 언론의 자유와 집회와 시위의 보장, 불법으로 규정했던 민노총·전교조의 합법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여성지위의 향상, 인권법 제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이익집단간의 이해다툼이 조정되는 과정에 우리 사회가 익숙치 못해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국민적 과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충실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이에 따라 과거 '힘의 정치' 자리엔 지금 '민주정치'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각 이해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술수'라고 치부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과거 필자가 대통령 정치특보,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를 하던 시절 횡행했던 '강권정치' 혹은 '공안정치'를 되풀이하는 '힘의 정치'로 되돌아갈 것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시급한 이 시점에 국민적 단합을 해치는 왜곡과 편견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가 엄격히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