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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5월 15일자 사설에 대한 의견
자료일자 2001년 5월 16일 조회수 29543
  
조선일보 5월 15일자 사설에 대한 의견

조선일보 5월 15일자 사설 [대북 '퍼주기' 3배로 늘리겠다?]는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대북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턱없이 크게 늘려 요청한 것은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무작정 '퍼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국민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통령의 삼성 이건희 회장 접견시 '대북사업 참여요청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지난 12일 김대통령이 이건희 회장 등 관계자들을 접견, 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CDMA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관계자 2명과 정보통신부 장관, 수석비서관 2명이 배석했고, 모든 대화내용은 접견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했다. 그런데도 사설이 '개연성'을 주장하면서 추측성 논리를 전개한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게된다.

그리고 '4개 정부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대북지원사업 예산규모가 1조 8,000억원'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각 부처가 나름대로 작성한 개략적인 계획으로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 조정,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그 규모도 1조 8,000억원이 아니라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사설은 교역협력 사업손실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통일부가 8,000억원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통일부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교역.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규모는 60억원에 불과하다.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박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