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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림자

- 프랑스 Bilan du Monde, 2. 4, 127면 2단 -


한국은 2002년에도 기대했던 바와 같이 5%내지 6% 성장으로,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둔 국가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생산은 2002년 중반에 8.5% 향상되었고, 수출도 대단한 성장세를 보여 10월에는 26% 가까이 상승해 150억 유로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2002년 1,620억 유로 수출 및 100억 유로 무역 흑자 목표를 거뜬히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우고 있고, 연말에 기업가들의 예견으로 낙관적인 경향이 (다소)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인데 좀 더 완화된 양상일 듯하다. 세계 주식시장의 하락세와 미국으로부터 유래된 불확실한 요소들(한국의 수출은 미국 소비자들의 낙관적 태도에 크게 의존)이 결합된 기업가들의 투자 침체는 어느 정도 신중함을 기하게끔 하고 있다. 연말에는 소비성 부채에 의한 "거품 현상"이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이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채무변제(지불)불능상태에 대한 우려에 직면한 은행들의 주요 걱정거리가 되는 일이었다.

월드컵은 미디어의 영향과 대중적 열기가 이 행사의 경제적 효과를 월등히 넘어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1998년 프랑스가 월드컵 축구대회로 인해 누렸던 성장 효과들과 같지 않았다는 뜻이다. 역설적이게도 월드컵 기간에는 경제적 활동의 속도가 완화(전자 산업만 제외)되었던 점이 특기할 만한 점이었으며 관광객들의 수는 기대한 것의 절반 정도였다(36만). 반면, 12월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경쟁중인 주요 두 정당들의 프로그램들이 정권과 대기업(재벌)들간의 관계에 대한 점 말고는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아 거의 불안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이 대기업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기간 중 일진일퇴를 겪었는데, 그들의 활동에 테두리를 짓기 위한 규정상의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서 여전히 필요 불가결한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1997∼1998년의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회복 "모델"은 2002년 하반기 동안에 균열 현상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금융 분야의 구조조정은 상당한 공공 자금을 할애하고 은행들이 합병 및 동맹관계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불량 채권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결연한 정책의 성과였는데, 이는 IMF로부터 크게 평가를 받은 점이었으며 성장으로 돌아서는 일을 용이하게 해 준 쇄신 과정이었다.

대형 은행들은 아직도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특히 (금융상품) 다양화에 대한 배려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성 및 주택 관련 대출을 조장했다. 손쉬운 대출을 위한 경쟁(특히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하는 방법)은 가계 부채 현상으로 표출되었는데 2/4분기 동안 3분의 1이 증가해 국내총생산의 70%에 이르게 되어 미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첫 7개월 동안 개인 파산이 46% 늘어났다. 부채와 부동산 시세(1년만에 31% 상승)의 폭등은 1990년대 초에 일본이 겪은 것과 같은 "거품 경제"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은행측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질 경우 주택 대출금 채무변제불능 사태가 될까 봐 염려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측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이자율 상승)를 고려하고 있다. 2003년에 대출억제 조치는 필요한 일인데, 이는 소비의 둔화 결과를 초래해 금융시장 침체를 가중시키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9월 인플레이션은 3.1%에 이르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실업률이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아직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다(9월, 2.9%). 더구나 한국은 공공기관 및 1천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2003년 7월에 의무화될 예정인 주당 40시간 근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01년 한국 근로자들은 평균 2480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1997년 김대중 대선 후보는 근로 시간 단축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