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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청와대 소식 : 국민의 성부 성과 : 생산적 복지의 확충  


가. 4대 사회보험 확충 등 사회안전망 체계 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00.10)

o 실직·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본생활 만큼은 확실히 보장
※ 생계비 지급대상 : ('97)37만명→('02)155만명
급여수준(4인가구) : ('97)월 330천원→('02)월 871천원

□ [국민연금제도] 도시지역 확대('99.4)

o 전국민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완비
※ 연금가입자 수 : ('97)784만명→('02.10월)1,641만명
o 현재 76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연금생활시대 개막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

o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3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98.10월),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 인상
o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5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00.7)

나. 오랜 기간 난제였던 보건의료개혁 추진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의약분업] 실시('00.7)

o 후진적인 의약품 이용관행으로부터 탈피
o 제도가 본격 실시된 '01년부터 의약품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줄고, 적정사용이 유도되는 등 분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항생제 사용량(의원의 외래건당 항생제 처방약 품목수) : ('00.5)0.90개→('02.4)0.72개로 20.0% 감소
- 주사제 사용량(의원의 외래건당 주사제 처방약 품목수) : ('00.5)0.77개→('02.4)0.58개로 24.7% 감소

□ 의료보험 통합

o '98.7월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 통합(1차 통합)에 이어 '00.7월 139개 직장조합까지 조직 통합(2차 통합)

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향상

□ 노인보건복지 증진

o 경로연금제 실시('98.7)
-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월 3∼5만원) 지급
. 지급대상확대 : ('97)265천명→('01)715천명→('02)800천명
※ 2002년부터 지급액을 5천원씩 인상
o 치매·중풍노인 등을 위한 노인 의료복지시설 대폭 확충
('97 : 63개소 → '01 : 158개소→ '02 : 198개소)

□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촉진

o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 확대
- ('97) 42천명→('02) 121천명
o 장애범주를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5종에서 만성신장 및 심장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증) 등 10종으로 확대('00.1)
o 편의시설 설치의 법제화 등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
- '98.4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시행되어, 도로, 공원, 공공건물 등의 편의시설 확충 기반 마련
-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대한 실태조사('99.3∼5)를 토대로 편의시설확충 5개년계획('00∼'04년) 수립 추진

□ 보육사업 지원 확대

o 농어촌 저소득층 만 5세 아동 무상보육사업 실시('99)
- ('97) 15천명→('02) 87천명(전국으로 확대)
o 만 5세미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 ('97) 54천명→('02) 106천명
o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충
- ('97) 68개소→('02) 222개소

□ 복지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o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미배치 읍·면·동 등에 추가 배치('97 : 3,000명→'01 : 5,500명) 및 일반직(사회복지직렬) 공무원으로 전환
※ 2002년에 1,700명 증원

라. 국민편익 중심으로 보건의료환경 개선

□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정비

o 응급의료에관한법령을 전면 개정,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00.7)
o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전문인력 확충
-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02년 254명)
-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전문인력의 구급차 탑승을 의무화(응급구조사 총 7,578명, 1급 : 4,065명, 2급 3,513명)

□ 안전한 식품·의약품 관리체계의 확립

o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98.2)
-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약품 수거·검사 강화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차
o 식품·의약품·의료용구·화장품 기준·규격의 과학화로 안전관리 수준의 국제적 표준 확립 및 통상마찰요인 해소 추진
- 식품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의약품은 국제조화회의(ICH), 의료용구는 ISO·IEC 등 국제규범과 조화
o 희귀의약품센터 설립으로 희귀 질환자의 적정치료 도모('99.9)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

o 농어촌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비 및 장비 보강비 지원
- 농특 ('97)408억원→('99)399억원→('01)190억원→('02)211억원
o 농어촌지역 민간 병·의원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한 융자지원
- 농특 ('97)340억원→('99)100억원→('01)62억원→('02)62억원

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암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o [국립암센터] 개원('01.6), 암 연구동 및 양성자치료센터 건립 추진('04년 완공)

□ 금연사업 강화

o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에게 인기도가 높은 최불암·이주일·핑클 등 인기연예인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하여,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홍보활동 추진
o 여름방학중 중학생 대상 [청소년 건강캠프]를 실시
o 직장인·군인·전투경찰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실시 및 금연실천 지원

□ 수돗물 불소화사업 확대 및 구강보건사업 강화

o 수돗물 불소화사업 확대 실시(28→44개소, 전체인구의 약 11.5%인 544만명 음용)
o 보건소(85개소), 초등학교(101개소) 및 장애인학교(23개소)에 구강보건실 설치
o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지원('02년, 22억원)
o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사업('02년, 29억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o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02년, 440억원, 7516명)

바. 보건의료산업 육성

□ 전략품목에 대한 집중지원 강화

o 의과학, 의약품, 생명공학 등 8개 분야에 지원하되, 특히 기술개발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상품화가 기대되는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 ('97)421억원 → ('99)477억원 → ('01)649억원
※ 기술연구지원 성과 : 국산 신약 4호(큐록신 정) 까지 개발, 신약임상시험 20건, 디지털초음파 진단기 등 11건의 의료기기 개발

□ 첨단 의료기기 등 수입대체 효과가 큰 보건의료산업분야의 벤처형 중소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46억원)


[국민의 정부 5년의 복지 성과]

구 분
항 목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97.12월)
국민의 정부 5년 경과후('02.11월)
▣ 복지예산
보건복지예산
(정부예산 대비)
2조 8,512억원
(4.2%)
7조 7,495억원
(7.32%)
▣ 4대보험
국민연금가입자 784만명
(사업장,농어민)
1,641만명('02.10월)
(전국민)
국민연금수급자 15만명 93만명('02.10월)
건강보험급여비 5.8조원 13.8조원
('02.12월말 추정치)
건강보험급여기간 270일 365일
고용보험가입자 428만명
(30인 이상 사업장)
710만명
(전 사업장)
산재보험가입자 824만명
(5인 이상 사업장)
1,049만명
(전 사업장)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비지급대상 37만명 155만명
생계비지급수준
(1인당 월평균)
138천원 205천원
자활후견기관 10개소 193개소
사회복지전문요원 3,000명 5,500명
▣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경로연금 265천명 715천명
노인요양·치매병원 63개소 158개소
장애수당 42천명 110천명
농어촌무상보육 - 15천명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54천명 147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