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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청와대 소식 : 국민의 성부 성과 : 민주 인권신장  



□ 국정운영체제의 구축
o 국무회의를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체로 전환
-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활발한 토론과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정운영의 최고 의결기구로 운영

* 국무회의 주재실적
   (단위 : 횟수)

연 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1∼11
총횟수
51
53
53
56
50
대통령주재(비율)
36(71%)
42(79%)
44(83%)
46(82%)
45(90%)

o 분야별 국정운영 협의체 마련
-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4대 분야별 장관 오찬간담회 신설('01.3)
- 주무장관 회의 및 4대 분야별 장관회의 발족·운영('00.8)
- 재경부장관을 경제부총리로 하고,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교육부총리로 격상하여 분야별 책임행정체계 강화
o 정책결정·평가 과정에서 民의 참여범위 확대
- 민간전문가들이 정부업무를 평가·공개토록 하는 평가기본법을 제정·운영('01.5)
- 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주재 정보화전략회의 신설('98.5)
- 다양한 민간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자문기구 발족·운영
·국민경제자문회의('99.9), 노사정위원회('98.1),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00.10), 정부혁신추진위원회('00.8), 제2건국위원회('98.10), 지속가능발전위원회('00.8) 등 발족

□ 연도별 국정지표에 따른 국정방향 설정
o 과거정부와 달리 매년 초 당해 연도의 국정지표를 설정하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
- 2002년도 국정지표
·일류경제 경쟁력 확보,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남북화해협력 증진,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
- 국정지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80개 주요국정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


* 1998~2001년도 국정지표

1998
1999
2000
2001
·국정전반의 개혁
·경제난국의 극복
·국민화합의 실현
·법과 질서의 수호
·국정개혁의 강화
·경제재건의 시작
·국민화합의 실현
·지식기반의 확충
·문화관광의 부흥
·국민화합의 구현
·국정개혁의 완수
·신지식인사회 실현
·세계일류경제 지향
·남북협력의 촉진
·민주인권국가 구현
·국민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남북평화협력 실현

o 이와 같은 국정지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
- '98년 : IMF 경제위기 극복
- '99년 : 국정개혁의 추진과 경제재도약 기반 구축
- '00년 : 국정개혁의 기본틀 완성 및 지식정보화사회 구현 추진
- '01년 : 민주인권국가 토대 마련 및 중산·서민층 보호기반 확충
- '02년 : 월드컵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로 국운융성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