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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청와대 소식 : 국민의 성부 성과 : 남북 화해협력  


□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상호 신뢰기반 구축
o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분단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2000.6.13∼15) 개최
- 양 정상은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천명, 반세기에 걸친 반목과 대결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시대를 여는 초석 마련

□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o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중심협의체로서 8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과 특사회담을 개최, 남북현안 논의에 견인차역 수행

※ 1차: 2000.7.29∼31(서울), 2차: 8.29 ∼ 9.1(평양), 3차: 9.27∼30(제주)

4차: 12.12∼16(평양), 5차: 2001.9.15∼18(서울), 6차: 11.9∼14(금강산)
7차: 2002.8.12∼14(서울), 8차: 2002.10.19∼23(평양)
※ 특사회담(2회) : '00.9.11∼14(서울), '02.4.3∼5(평양)

o 군사분야에서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남북군사당국자가 만나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타결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
※ 남북국방장관회담(2000.9.25∼26, 제주) 및 남북군사실무회담·접촉(13회)

o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간 협력사업의 추진과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북한 진출을 위한 각종 회담(총 20회) 개최

※ 남북경협추진위원회(3회), 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1회), 남북경협실무접촉(2회), 금강산관광당국간회담(2회), 철도·도로실무협의회·접촉(4회),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접촉(3회), 임남댐공동조사실무접촉(1회), 해운협력실무접촉(1회), 전력협력실무협의회(1회),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2회)

□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노력
o 이산 1세대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o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
o 남북적십자 회담 4회, 실무접촉 2회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토대 마련
-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확대 등 이산가족교류의 정례화·제도화 추진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5회를 통해 총 5,400여명 상봉(서신교환 662건, 생사·주소확인 11,848명)
※ 전쟁시기 및 전쟁이후의 행불자 생사·주소확인 추진중

 

o 남북 당국간 해결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증가 추세
- 현정부 출범이후 '02.11월까지 생사확인 1,669건, 서신교환 3,435건 상봉 820건 성사
-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 북한주민 접촉 승인기간 연장(2년→5년), 신고방북대상 확대(60세 이상→이산1세대 전체)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98∼'02.11) : 1,193건, 12억 7,172만원
o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D/B 확충 및 인터넷서비스 개선
※ 2002.11월말 현재 119,848명 등록(reunion.unikorea.go.kr)

□ 남북간 교류협력의 지속적 증진
o 남북간 인적왕래의 급증
- 2002년(1-11월) 동안 12,281명 북한 방문, 1,034명 남한
방문(금강산 관광객은 별도)


- 방북인원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37,028명으로 이전 9년간 2,582명의 14배

o 남북교역량이 연간 5억불 이상규모로 성장하고 교역품목도 600여종으로 증가
- 위탁가공 교역도 단순가공품목에서 컬러TV, 전자제품 등으로 다양화

o 민간 협력사업의 꾸준한 증가
- 대북 경수로 사업·관광·농업개발·자동차·IT분야 등에서 남북경협사업 추진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협력사업승인 18건

o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다양화
-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분야의 남북공동행사 개최 및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증대

* 사회 : 민족통일 대토론회('01.6), 남북농민 통일대회('01.7)
8·15 남북공동행사('01.8), 6.15 2주년 민족통일대축전('02.6), 8.15 민족통일대축전('02.8), 남북청년학생·여성 통일대회('02.10)

* 문화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00.5), 춘향전 남북합동공연('01.2), 남북공동사진전('01.6), KBS교향악단·MBC 평양공연('02.9) 개천절 남북공동행사('02.10)

* 체육 : 시드니올림픽개폐회식 남북한 동시입장('00.9, 시드니),통일염원 6·15 금강산랠리('01.7), 국제모터사이클투어링('01.8), 남북통일축구대회('02.9), 남북태권도 시범단 공연('02.9 평양, 10월 서울),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북측대표단 참가('02.9.29∼10.14)

* 언론 : SBS 평양현지 생방송('00.10), MBC 북한주민 생활, 풍물 취재('01.3), KBS 자연·풍물·문화분야 방송물 제작('01.5∼7), 민족 21, 북한주민생활 취재 및 언론출판사업('02.5), KBS 방북 취재 및 방송물 공동제작('02.9), MBC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현지보고, 통일염소의 대장정·남북농업교류, 1년의 기록'방영('02.11.3)
- 금강산 관광사업은 '98.11.8 시작하여 '02.11월말 현재 506,058명 관광
※ 북측은 '02.11월 관광특구로 지정, 남북간 '02.12월중 육로관광 추진


□ 남북간 경제공동체 기반조성 추진

o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당국간 협력사업 추진
- 남북간 경의선 철도는 '03년초, 도로는 '03년 봄, 동해선 철도·도로는 '03년 9월 목표로 연결 추진
* 경의선·동해선 남북동시 착공식('02.9.18)
*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예정('02.12월)
- 개성공단 건설 추진(3단계에 걸쳐 8년간 총 2,000만평 개발)으로 남북[종합경제협력단지] 가시화
* 경제특구 지정('02.11.13), 개성공업지구법 제정('02.11.20)
* 개성공단 착공 예정('02.12월말)
-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 남북간 수자원협력 추진
- 경수로 건설에서는 본관 기초굴착공사('01.9)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02.9) 실시
- 북한경제시찰단 방한('02.10.26∼11.3)
* 박남기(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18명이 18개지역 38개 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을 시찰

o 남북간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남북경제협력 4개 합의서 타결('00.12.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조기에 발효시키기로 합의('02.11.6∼9, 3차 경추위 등)
※ 남북관계가 [정치적·사실적 단계]에서 [법적·제도적 단계]로 이행해 가는 의미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추진
o 식량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을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을 견지

-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농업분야를 중점 지원하면서 보건·의료분야 등으로 확대

- 민간차원에서는 정부지원과 상호 보완적으로 농업·의료보건·취약계층 등에 지원(`98년 이후 '02.11월까지 1억 8,164만달러)
※ '98년∼'02.11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총액은 14억 5,569만달러, 이중 우리정부의 대북 지원은 2억 7,698만달러로 19%

o 정부는 북한에 지원된 물자의 전용을 막고,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 구호물자의 포장에 상표와 부착물 표시하여 북한주민에게 남측 지원품임을 알리고 있으며, 지원품목도 군사적 전용가능성이 없는 품목으로 제한
※ '98년 이후 '02.11월까지 대북지원 품목은 농업개발(비료 등) 부분 58%, 보건의료(의약품, 의료장비 등) 부분 11%, 일반구호(쌀, 옥수수, 분유, 의류 등) 부분 31%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