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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청와대 소식 : 국민의 성부 성과 : 지식 정보기반 구축  



가.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의 구축
o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 설치·운영('00.3)
o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의 개편·발족('00.10)
o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총괄·조정하는 교육부총리제 도입('01.1)
o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청사진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01.12)


나. 공교육 내실화 추진

□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선택중심 제7차 교육과정 시행
o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적용 : 초1학년 ∼ 고1학년(10년)
- 고2, 3학년에는 학생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도입
o 학생의 능력·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o 학습량 30% 감축으로 창의성 신장교육 강화
o 학교재량 활동시간 신설·확대(중 4시간, 고 6시간 신설)
※ '00년 초등 1, 2학년, '01년 초등 3, 4학년, 중 1학년 적용, '04년 고교 3학년까지 단계적 적용 완료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수립·추진('01. 7. 20)
o 고교는 '02년, 초·중은 '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 감축
- 1,202개교 신설, (개발제한구역내 264교), 12,304학급증설
- 고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완료 : 39.7명('01) → 33.9명('02)
- 초·중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 증축사업('03.2월 완료)
o '01∼'04년까지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 31,316실 확충
o '03년까지 초·중등 교원 23,600명 및 국립대학 교수 2,000명 증원
o 자립형 사립고 제도 도입 : 시범운영 6개교 선정
o '04년까지 대학 기초학문 육성·보호를 위해 3,000억원 투자
o 국내 대학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외국대학원 유치 추진
o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 추진 등(※ 총소요액 : 16조 5,596억원)

□ 교직사회의 활성화 및 교원 사기진작 도모
o 초·중등교원 정년단축(65 → 62세) 및 교원노조 합법화('99. 7)
o 교원처우개선 지속 추진
- 담임수당('97, 3만원 → '02, 8만원), 보직수당('97, 3만원 → '02, 6만원), 보전수당('97, 24천원 → '02, 34천원), 양호수당 신설('02, 3만원)
o 학교안전공제회기금 확충('02년 830억원) 등 교원안전망 구축
o 교원 사기진작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발전종합방안] 마련('01.7)
- 올해 스승상, 자율연수 지원, 장·단기 해외연수, 복지종합카드제 등

□ 교육정보화 추진
o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제 1단계 교육정보화 사업 완료('00. 12)
- 전교사 PC 보급(34만대) 및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22만실)
- 1만여개 초·중·고 전학교에 컴퓨터 실습실 구축
o 세계 최초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 인터넷 연결('01. 4)
o 제2단계 교육정보화('01∼'05) 추진
- ICT 활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및 교육용 컨텐츠 확보
-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


□ 학교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체제 기반구축
o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00. 3)
o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학교회계제도 도입('01. 3)
o 특성화 고교 확대 운영 : 직업교육 48교, 대안학교 13교
o 자립형 사립고(6교) 및 자율학교(32교) 지정·시범운영

□ 21세기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강화
o 영재교육진흥법 제정('00. 1)
o 영재교육추진 기본방향 제시('01.8)로 다양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
o 과학영재고등학교 선정('01.9)
o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수립('02.11)


다. 고등교육의 자율화 및 경쟁력 강화

□「두뇌한국(BK) 21」사업 추진
o 세계 수준의 고급인력 육성을 위한 BK21 사업 시행('99. 6)
- 7년간('99년∼'05년)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 4천억원 지원
※ 과학기술분야 SCI급 논문 : 3,842편(사업 이전) → 5,698편('02년)
※ 인문·사회분야 국제(전국)규모 학술지 : 288편(사업 이전) → 624편('02년)

□ 기초학문의 보호·육성
o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3년간('02∼'04) 총 3천억원 지원
※ 190억원('01)→1,212억원('02)
o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학술인프라 구축(290억원) 및 기초학문 연구력의 획기적 증대(922억원)
-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학문분야별 순수 기초이론 연구
- 학문 후속 세대의 발굴 육성

□ 대학입학제도 개선
o 다양한 특별전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98.10)
o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대학 및 학과 선택이 가능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확정('00.11)
※ 특별전형 시행 확대 : 84,195명('01학년도) → 125,066명('03학년도)
o 제7차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 체제 개편안 사전 예고('01.12)
- 현행 수능시험의 기본 골격유지 및 학생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
- 실업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탐구영역 신설

□ 대학운영의 자율화 및 특성화 추진
o 대학의 학생정원 자율화 확대('98.4)
- 정원 자율 책정기준을 충족하는 지방 사립대학에 대해 정원결정 완전 자율화
o 사립대학과 구별되는 국립대학의 역할 정립 및 교수계약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립대학 발전계획」발표('00.12)
o 국제전문인력의 효과적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육성
- 5년간('96∼'00) 9개 국제대학원에 총 760억원을 지원

□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o 학사후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 (학사+4)체제로 의무석사 수여
o 기존의 (2+4)체제와 (4+4) 체제 중에서 대학이 자율 선택
* 2005학년도까지 16개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

o 의학교육입문시험(MEET) 개발 및 복학학위 과정(M.D.-Ph.D.) 개설 예정

라.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강화
o 종래의 사회교육법 체제를 평생교육법 체제로 전면 개편('99. 8)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확대 : ('99)251개 → ('02)331개
- 평생학습사제도 도입 및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26개) 지정
o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운영('00. 3)
o 언제 어디서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이버대학 설치·운영
- 15개 사이버대(정원 16,700명 : 학사과정 12개교, 전문학사 3개교) 설치
o 성인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 336개 기관, 8,125과목, 191,431명(과목당 학습자수)
- 학위수여 인원 : 7,963명(학사 2,269명, 전문학사 5,694명)
- 학위종류 : 26종(학사 15종, 전문학사 11종)

□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o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 발전방안] 수립('01.6)
- 학교별·학과별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특성화 지원 사업 확대 : ('97)180억원 →('02)1,370억원
- 주문식 교육의 확대 : ('97)2교 → ('02)119교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연한을 3년으로 연장
o 실업고생의 대학입학 문호 및 학비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실업교육 육성방안]발표('01.11)
- 실업고 졸업생의 동일계 대학진학시 정원의 3%이내 정원외 선발 허용
-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 신설

□ 민간자격 활성화 및 진로정보센터 운영
o 민간자격 최초 국가 공인 : ('02)35개 종목
o 진로정보센터를 통한 종합적 진로정보·상담서비스 제공 : ('02)150만건


마. 교육복지 확대

□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
o 중학교 의무교육 전국 확대 실시 수립('01.1)
- '02년 전국적으로 1학년부터 연차적 실시, '04년 전학년
o 교육의 출발점 평등 구현을 위한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 확대
- 취학 직전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발표('01.9)
-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율 확대 : ('00)8.3% → ('02)20%
- 지원액 : ('99)54억원 → ('02예산)367억원

□ 중·고 학교급식 전면 확대 실시
o 고등학교 : '98년 249교(13%) → '02년 1,944교(97.4%)
o 중 학 교 : '98년 828교(30.3%) → '02년 2,333교(83.1%)
※ 중학교 급식은 2002년 말까지 완료예정

□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o 중·고생 학비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확대
- 중·고생 학비 지원 : 1,200억원('98) → 3,866억원('02)
- 대학생 학자금 융자 : 655억원('98) → 6,515억원('02)


o 정보화 소외계층 및 빈곤가정 학생 중식 지원 확대
- 컴퓨터 무료교육(50만명) 및 인터넷 사용료 5년간 지원(5만명)
- 중식 지원 : ('97)37억원 → ('02)1,135억원

□ 장애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o 특수학교 신설 : ('98)118교 → ('02)137교
- 특수학급 증설 : ('98)3,728실 → ('02)3,953실
o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확대 : ('00)29교 → ('02)37교
o 한국재활복지대학 설립('02.3월 개교)

바. 교육재정 확충

□ 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
o IMF이후 국가 긴축재정에 불구하고 교육재정 획기적 확충(매년 2.2조원)
※ 교육재정 규모(GDP 대비) : 19.4조원(4.36%, '98) → 28.1조원(4.87% , '02)
o「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99. 12) 및「교육세법」('00. 12) 개정
- 내국세 교부율 인상(11.8% → 13%)
- 지자체 시·도세 전입금 인상(2.6% → 3.6%) 및 봉급전입금 확대
- 담배소비세 등 4개 한시교육세의 시한 연장('00→'05)
- 교육세 11개 세목 중 7개 세목 지방교육세로 전환
o「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개정('00. 1)
- 학교신설 유발자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등
o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개정('01.1)
- 보조사업승인제한 폐지, 보조범위에 교육정보화사업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