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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국무회의 주재
자료일자 2003년 1월 28일 조회수 3668
  
청와대 소식

2003. 1. 28. (화) 영상 국무회의 주재


○ 김대중 대통령은 1월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과천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박선숙 대변인이 발표.

▲ 대통령 : 이번 인터넷 마비로 인해서 준 충격은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 정보강국을 우리가 자랑했고 또 세계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공격에 우리가 힘없이 무너진 이런 사태는 우리의 정보화 정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불신 혹은 불안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 인구가 2,600만이 되고 또 초고속망 가입 가구가 1천만이 되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인터넷 강국을 이루어 왔다고 자부해 왔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의 시대로 들어갔고 전자금융, 주식거래, 전자물류,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무역 그리고 여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산업과 생활, 또 국방 이 모든 면에 인터넷이 필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국가의 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참 불행 중 다행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 문제가 나와서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에 인터넷 발전이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방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도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안제도를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허점을 찔려 해커들이 우리나라 인터넷망을 이렇게 마비시켰다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알고도 당한 것이 됐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인재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를 체격만 크지만 체력은 약한 사람에도 비유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보안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안전운영, 여기에 자신을 갖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아주 어려운, 때로는 위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이번이야말로 전화위복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데 정부, 업자, 국민 모두가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여기에 총력을 다하도록 관계장관 여러분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ㅇ 남북관계
남북간에 이제 통일부장관이 보고한 대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철도, 도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매듭이 내달 2월 안에는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두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1백만명 이상 인구의 도시 40개를 주변에 가지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부두로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육로로 대륙과 연결하는 것이 휴전선에 의해서 단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지금 남한은 그런 의미에서는 고도나 마찬가지이다.

이번에 철도가 연결이 되고 도로가 열리면 우리는 중국 서부 대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몽골에 가서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다.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유럽까지 나아가서 파리, 런던까지 기차가 찾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한국과 사이에 해저터널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나는 일본의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남한은 일거에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물류의 기지가 되고 그런 물류의 기지가 되면 생산과 보험, 금융, 관광 모든 분야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서 철도가 연결되고 도로가 열리고 또 개성공단이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우리 민족이 웅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북한에 가 있는 임동원 특사가 핵 문제에 있어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끝>

2003년 1월 28일

청 와 대 공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