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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자료일자 2003년 2월 4일 조회수 3982
  
청와대 소식

2003. 2. 4. (화) 국무회의


○ 김대중 대통령은 2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박선숙 대변인이 발표.

▲ 대통령 : ㅇ에너지 대책 관련
이라크전과 관련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아시는 대로 1월중에 수출이 27.3%가 늘어서 144억달러인데 수입이 27.4%가 늘어 겨우 4천 8백만달러 흑자에 그쳤다. 이와 같이 두 자리 숫자로 크게 수출이 늘었어도 무역흑자가 줄어든 것은 유가앙등으로 인해서 작년 1월에 비해서 에너지 비용이 10억달러나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라크전과 관련,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전대비를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소비 절약운동, 또 정부 자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조치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야겠다. 에너지 소비 절약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협력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우리가 겪어보다시피 참으로 올바른 일이라면 재빨리 수용해서 적절히 협력하는 국민이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이 금 모으기에 동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4대 개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과정의 고통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잘 참아주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때 얼마나 국민들이 협력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2001년 불경기가 심할 때 정부가 근검절약도 미덕이지만 소비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비해 주는 것도 미덕이다, 그래야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호소했을 때 국민들이 그에 호응해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동조해 주었다. 세계가 놀랐다. 그렇게 해서 2001년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3%의 성장을 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내가 나라를 도와야겠다 하는 참여의식과 책임감, 이런 것이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국민의식은 이번 선거에서도 보다시피 국민들이 참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기능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은 납득이 가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력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다. 유가가 비싸지 않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계기가 필요한데 이번에 유가문제가 대두된 만큼 국민에게 우리가 잘 호소해서 국민이 에너지 절약운동에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협조를 얻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특히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

ㅇFTA 관련
그 다음에 칠레와의 FT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한참 늦어 있다. 다른 나라들은 매우 앞질러 가고 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NAFTA 같은 것은 벌써 10년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큰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북미주만이 아니라 남북미주를 합친 FTA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더욱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준 것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앞으로 2010년까지 FTA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칠레와 FTA를 맺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을 디딤돌로 해서 우리도 일본, 혹은 동남아시아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착실히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한편으로는 WTO 중심으로 세계화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 형태를 취하면서 블록화해 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뒤쳐지면 우리는 아주 불리한 여건에서 높은 관세를 물어가면서 기타 수입제한의 벽에 부딪히면서 수출을 나서야 하는 이런 입장이다.

그런데 FTA 하면서 제일 문제는 우리 농업분야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농업은 WTO 도하 아젠다의 결의에 의해서 결국은 길게 보면 개방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농업은 생산방식, 혹은 유통, 기타 개혁을 해서 농업이 경쟁력 있는 농업, 소비자 중심의 농업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언제까지나 농업이 보호막 속에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그래 가지고는 농업도 발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농사하는 분들에게 힘을 줘서 경쟁력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영세농업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규모의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가 이런 것을 실천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하튼 FTA 문제는 우리도 동남아시아, 혹은 또 중국, 일본 등과도 착실히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다. 이것은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인 학자도 참여시켜서 항구적으로 해 나가고 다음 정권에서 계속 인계해서 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ㅇ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동계올림픽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단들이 이번 주에 온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국에 반드시 유치해야겠다 라는 국민적 여망이 있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ㅇWHO 사무총장 당선 관련
끝으로 이종욱 박사가 당선이 돼서 우리가 유엔 산하 세계 최대 기구의 책임자를 선출해 냈다. 이 박사 개인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적 성원이라든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두에 서서 모든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 그리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으면 최대로 해야 할 것이다.

▲ 김석수 총리 : 내일(2월 5일)부터 제236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고, 다음주에는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인 만큼, 각 부처 장관께서는 현정부 임기내에 마무리해야 할 법안들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의 설득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은 당부드린다.

또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시, 일관된 정부 입장이 견지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시고,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수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란다. <끝>

2003년 2월 4일

청 와 대 공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