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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관 회의
자료일자 2003년 2월 5일 조회수 1363
  
청와대 소식

2003. 2. 5. (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관 회의


○ 김대중 대통령은 2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박선숙 대변인이 발표.

▲ 대통령 : 오늘 현대에서 휴전선을 건너서 북한으로 갔다. 육로관광을 위한 시험답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해방 후 50여년 만에 처음 있는 획기적인 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남북을 단절시킨 38선 혹은 휴전선이 부분적으로나마 무너졌다는 것은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오는데 국민의 성원이 컸고 관계부처 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매우 높이 평가하며 고맙게 생각한다.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무엇보다 우선 햇볕정책에 대해 남북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초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던 것에 비하면 서해교전이나 9.11, 핵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긴장이 그만큼 완화된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평화를 얻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평화를 기반으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많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왔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증진된 것이다.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이만큼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치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또 국력을 증진시킨 효과도 컸다고 생각한다. 아시안게임은 1조 8천억원을 투자해서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를 올렸고 18만 5천여명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안게임의 성과는 더 컸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국력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민심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 적대시하고 불신 일변도였던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을 접촉해본 사람들은 다 느낄 것이다. 북한의 정책도 부분적이나마 시장경제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북한의 변화를 참으로 큰 변화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장차 통일을 하려면 북한이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보여야 하고 또 그러한 변화의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넷째, 현대의 대북거래를 통해 현대가 북한의 거의 전 경제분야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엄청난 장래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제 철도가 열리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남북간의 긴장완화, 국력증진, 북한의 민심변화, 북한의 경제 전반에 우리 기업이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것들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한다. 동서독의 예를 보다시피 공산권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개 못할 일이 많이 있다. 북한은 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이다. 지금 우리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할 일도 많이 있는 것이다. 또 초법적으로 처리할 일도 많이 있다. 서독은 동독에게 통일의 과정에서 500억달러가 넘는 돈을 주었다. 돈이 갈수록 동독은 개방하고 변화했다.

북한에 투자해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일이 불거졌을 때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나 남한의 기업이 이미 확보한 권리를 위해서나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상대하는 초법적인 범위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의 법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 평화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도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또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 북한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핵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대화의 형식에는 양자간, 다자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확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 우리 국군이 지난 5년간 안보에 있어서 차질 없이 소임을 다한 것을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 임기 중 정치적 중립이나 인사문제에 관해서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은 국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저도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군의 군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국방부장관이 군무환경의 개선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강력한 군과 한미동맹이 있음으로써 정치도 선거도 있고 공장도 돌아가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나라의 근본이고 한미동맹은 안보의 핵심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해 이는 필수적 요소이다. 조선시대 말엽과 같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긴요하다. 미군도 스스로 이 지역에 주둔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서로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윈-윈의 관계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난 5년간 불초한 대통령을 성심껏 보좌하여 외교 국방 통일분야에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 정세현 통일부장관 : 남은 기간 각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린다.
<끝>

2003년 2월 5일

청 와 대 공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