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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국무회의 지시사항
자료일자 2003년 2월 4일 조회수 1228
  
제5회 국무회의

(2003. 2. 4)

1. 에너지 절약 노력 강화(훈시)

□ 이라크전과 관련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이것이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 금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을 잘 설득하여 에너지 절약운동에 솔선수범·참여할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2. FTA(자유무역지구) 대비 철저(훈시)

□ 금일 국무회의에서 칠레와의 FTA가 의결되었으며 국회에서의 비준도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함

o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금번 FTA를 계기로 일본, 동남아, 미국 등과 착실히 연구를 시작·대비해 나가야 할 것임

o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FTA뿐만 아니라 WTO 도하아젠다 결의를 통해서도 결국은 개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보호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농업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함

- 앞으로는 규모의 농업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앞으로 FTA 관련 문제는 우리경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므로 T/F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항구적으로 강구해 나가기 바라며

o 다음 정권에서도 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 바람

3.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철저(훈시)

□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기를 원하는 국민적 여망이 크므로 내각은 2010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4. WHO 사무총장 당선 축하(훈시)

□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에 당선되어 우리가 세계최대 기구의 책임자를 선출해낸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축하를 보냄

o 이 박사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국민적 성원, 복지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함

□ 앞으로 신임 사무총장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