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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경제성장률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

우리는 흔히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지고 국민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인플레의 추가 부담없이 달성 가능한 성장률(잠재성장률)을 넘어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물가안정이 고도성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조건 높은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잠재성장력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 1994∼1995년간 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 이면에는 기업들의 과다한 투자활동과 무리한 외형확장 경쟁 현상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우리경제에 거품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은 1997년 말에 나타난 외환위기의 한 단초로 작용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은 한두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마치 마라톤경기에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리면 막판에 힘이 떨어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여러 변수를 감안하여 그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다.

경제성장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면 오히려 무의미할 수 있다. 성장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찾아오기 마련인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성장률 관련 주요 지표 (단위: %, 억 달러)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경 제 성 장 률*
5.5
8.3
8.9
6.8
5.0
-6.7
10.9
8.8
실 업 률
2.8
2.4
2.0
2.0
2.6
6.8
6.3
4.1
소 비 자 물 가
4.8
6.2
4.5
4.9
4.5
7.5
0.8
2.3
경 상 수 지
9.9
-38.7
-85.1
-230.0
-81.7
403.6
244.8
110.4
명목임금상승률
12.2
12.7
11.2
11.9
7.0
-2.5
12.1
8.0
지 가 상 승 률
-7.4
-0.6
0.6
1.0
0.3
-13.6
2.94
0.67

         주 : * 불변 GDP 기준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

경제성장률은 한 국가의 경제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실질국민소득을 증가시킨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재성장률은 5∼6%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