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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만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제도시행 13년째인 2000년에는 연금수급자가 62만명에 달하였으며 2010년에는 약 3백만명으로 크게 늘어나 국민연금 생활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00년 7월이후부터 농어촌 지역주민 등 약 27만명에게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하고 있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실적 (200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조 성
지 출
운 용
757,519
133,320
624,199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이 2048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되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지출액이 적립액보다 많게 되면 재정이 고갈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연금재정방식이 미래의 예상 급여액의 일정부분만을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분적립방식하에서는 본격적으로 급여가 발생하여 막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면 재정고갈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국민연금법에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정재계산제도란 정기적으로 재정수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해 급여수준과 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재정재계산을 처음 실시하여 이후 매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재정재계산제도라는 조정장치가 있는 한 국민연금의 재정이 수지불균형으로 인하여 고갈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급여의 지급불능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민간기업에 의한 사보험제도와 달리 국가주도의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민간보험에서와 같은 지급불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연금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을 기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