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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MF 이후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4대개혁과 더불어 [실업내각]을 선언하고, [생산적 복지]를 3대 국정지표중의 하나로 삼아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실업대책(1998년 10조, 1999년 9.2조원)을 추진하고, 2000년에는 복지관련 예산을 1999년(4.8조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9.9조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집행하였다.

1999년에는 국민연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고용보험 1998.10, 산재보험 2000.7) 하였다. 이와 함께 2000년 10월부터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2001년 월 96만원)를 보장해주는 등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빠른 경기회복으로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구조는 최근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최근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 지표

97년
98년
99년
2000년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소득배율
4.49
5.41
5.49
5.32

* 0≤GINI계수≤1,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
* 소득배율 : 5분위(상위 20%)소득/1분위(하위 20%)소득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이태리(0.312), 캐나다(0.315), 네덜란드(0.315), 스페인(0.325)과 유사한 수준으로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해나가기 위해「생산적 복지시책」을 보다 내실화 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분명한 비전과 의지도 가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2003년까지 200만개)을 기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 삶의 질 향상 및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기존 중산층은 더욱 강화시키고 서민층의 중산층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소득분배구조를 OECD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