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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국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들은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서민의 생활을 악화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화란 신자유주의 이념이 대외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막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시장통합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환경·에너지·빈곤 등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경제규범의 동조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기술진보와 자유화에 따라 진행중인 필연적인 현상이며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능력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가 주는 혜택을 극대화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역의존도(교역규모/GDP)는 72.7%에 달한다.

우리의 높은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세계화의 물결에 동참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세계화가 만능은 아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일과 인간중심」의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생산적 복지」의 기본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재활을 지원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일할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복지병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

그러므로 생산적 복지 시스템이 내실화되고 구조개혁의 큰 틀이 마련되어 그 효과가 가시화 되면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구현되고 안정적 성장기조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경제면에서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치유하고자 했던 케인즈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이 세계경제 불황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등장했으며,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촉진을 주요 정책기조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의 가속화, 시장통합 정책을 추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시장원리의 강화, 규제완화, 작은 정부, 사회보장지출 축소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지나치게 시장원리에 치중하여 부(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소외계층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