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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 부채만 늘렸다?

국가채무는 여러 가지로 개념화될 수 있지만, 정부의 국가채무 통계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고 서로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MF 기준에 의하면 "국가채무란 정부가 직접적인 원금상환/이자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만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채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00년 말 기준 119.7조원(GDP대비 23.1%)이다. 이는 3년 전에 비해 53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 현황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국가채무
(대GDP비율)
65.6
(14.4%)
87.6
(19.5%)

107.7
(22.3%)
119.7
(23.1%)

이처럼 국가채무가 증가한 원인은 1997년말 IMF 경제위기로 2만3천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12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등 사실상 국가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하에서 조세수입이 급속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고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고,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GDP 대비 23%수준인 우리 나라의 국가 채무는 OECD 국가 평균인 GDP 대비 70.6%(2000년 추정치)에 비해 휠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OECD 국가 중 3대 순채권국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노력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빨리 축소되었으며, 2000년에는 재정수지가 약5.6조원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 통합재정수지 추이

구 분
1997
1998
1999
2000잠정
재정수지(조원)
△7.0
△18.8
△13.1
약 5.6
(GDP비중, %)
△1.5
△4.2
△2.7
약 1.1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증가는 불가피하였지만, 정부는 국가채무 감축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12월에는 1999년 재정잉여금 2.4조원중 1.6조원을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재정 증가율의 억제,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의 축소, 재정잉여금의 국가채무 상환 우선 사용 등 다양한 국가채무 감축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