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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는 소비보다 바람직하다?


저축과 투자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 생산능력을 확장시켜 장래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장은 궁극적으로 장래의 소비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투자가 소비보다 이로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금을 동원하여 배분하거나 금리를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유지시키는 것은 과잉투자 및 비효율적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외적 요인에 의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 국내저축 - 국내투자'라는 항등식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투자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정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절약만을 앞세우기보다 소비와 투자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투자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기업은 생산설비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늘려 실업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과소비가 아닌 소득수준에 걸맞는 합리적인 소비수준의 상승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저축 및 투자율이 아직도 30%에 달하는 일본이 10년간 소비침체로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저축 및 투자율이 20%가 안되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장기간 호황을 지속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투자율이 저축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투자자 스스로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명확히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관례적 사회풍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저축률·투자율 비교

           (단위 : %)
한 국
일 본
미 국
저 축 률
32.9 (32.3)
29.2
18.8
투 자 율
26.9 (28.8)
25.6
20.9

주: ( )내는 2000년 수치
자료 : 한국은행 (1999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