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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율만 높이면 세금이 많이 걷힌다?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할 경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그 자체를 은폐하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근로 및 사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중산층 이상의 세금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조세수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94년까지 6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보석류(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95.8%)의 경우 높은 세율로 인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된 건수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세율을 높이는 것이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최선책은 아니다. 적정세율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수입을 적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의 저변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하여 감추어진 세원을 찿아내고 탈세를 막는 것이 국민의 공평한 세금부담과 필요한 세수확보를 위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