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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는 면세점을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일수록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가 이미 면세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46.3% 정도).

물론 면세점 인상은 단기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소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면 오히려 저소득자의 실질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돌아오게 된다.

::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중 비교

(단위 : %)
일 본(1996년)
미 국(1996년)
영 국(1996년)
한 국(1999년)
19.3
17.1
6.4
46.3

자료: 재정경제부






면세점과 기초공제

면세점은 경제·사회정책 또는 과세기술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으로 소액의 과세물건을 과세 대상 밖에 두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연급여 13,160천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제도에서도 영세기업에 일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을 넘어서면 면세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초공제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초공제는 소득세 또는 그것에 준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일정한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금액을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담세능력에 맞는 과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세율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의 기대수입액에 관련되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