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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이 오를수록 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된다?

근로자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활동을 하고 이는 다시 생산활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경제는 순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올라가면 보다 윤택하게 소비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개개인이 사용 가능한 소득도 많아지게 된다. 예컨대, 월급이 100만원이던 사람이 120만원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한 달에 두 번 하던 가족 외식을 세 번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더 살 수 있으며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상승이 근로자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의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임금수준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구체적 요인으로는 노동생산성, 물가,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 동종업종의 임금상승률, 인력 수급상황, 노사관계, 당시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이 오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가나 기타 요인에 의해 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기업은 으레 제품가격을 올려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익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른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면 봉급생활자가 대부분인 근로자는 불리해진다. 월급이 120만원으로 올랐지만 물가가 그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생활은 더욱 곤궁해 질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임금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 제품수출의 길이 막히게 되면 생산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근로자 전체의 복지향상이 아니라 실직한 근로자의 몫을 직장을 가진 근로자가 챙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반영하는 한도내에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노동생산성 관련 국제비교 (제조업)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노동생산성 지수(1998)1)
100.0
234.5
105.3
180.3

명목임금 상승률2)

 

  • 1997년
5.2%

2.8%

4.6%
4.2%
  • 1998년
-3.1%
-1.1%
2.8%
1.7%
  • 1999년
14.9%
-1.0%
3.4%
4.0%

주: 1) 한국을 100으로 할 경우 노동생산성 비교 2) 전년도 대비 상승률
자료: 한국생산성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