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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노동계 등 사회일각에서는 외국인력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89만3천명(실업률4.1%)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2000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4.8%로 나타났다. 특히 19인 이하 소기업에서의 인력 부족률이 9.86%로 나타나 향후 이들 소기업에 대한 단순 노무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단위 : %)
전문직
사무 관리직
생산직 2000 2001.2
전체 평균
평균
기술
기능
단순노무
4.8
인력
부족률
8.12
2.95
5.40
6.27
4.74
5.20

주 * 필요인원 대비 부족인원의 비율 = 부족인원 ÷ (현인원 + 부족인원) × 100
자료: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중소기업청 (2000년 4월 30일 기준)

이는 내국인 실업자가 늘고 있어도 소위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업종으로의 취업을 꺼리는 자발적 실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시간외 근무 등을 요구하는 노동집약적 중소업체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염색·피혁·도금 등 3D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 실업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이들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경기의 회복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국인 실업자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감에 따라 국가간 인력의 이동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외국인 근로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1997
1998
1999
2000
2001.2
외국인근로자수
35,747
29,193
40,822
45,732
43,753

       자료: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