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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외환자유화 등으로 국내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이 우려된다?

2001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와 금융소득종합과세·예금부분보장제도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이미 1999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규제가 철폐된 상태였고,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는 거주자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공표한 대내·외적인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국가신용도를 향상시키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사후적 관리수단도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불법자금세탁 및 탈세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구축하여온 외환전산망·조기경보시스템(EWS)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여 유사시에는 안전장치(Safeguard)를 즉각 발동하여 안정적인 외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지금까지의 외환거래 동향을 보면 증여성 송금 등 전체적인 대외경상지급 규모는 추세적인 증가에 그쳤고,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되었던 해외유학비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개인의 해외예금도 그 실적(2001년 1∼2월: 28만달러)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자유화로 인해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 및 신탁잔액이 증가하였다(2000.12월말: 1,305억원 → 2001.2월말: 1,527억원) 따라서 향후에도 전반적으로 외환유출입 등 외환거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는 예상되나 단기간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거래의 인별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관계기관간 협조를 통하여 고액 불법자금의 이동에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Safeguard : 유사시 안전장치

급격한 외환유출입 등으로 인한 정책수행에 심각한 어려움, 전쟁 등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유사시에 취할 수 있는 비상수단으로서 「대외지급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제, 가변자본예치제(VDR), 외환집중제」등을 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