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와대 홈으로
검색
  HOME : 청와대 소식 : 알고 싶은 정책  

1. 우리경제는 신경제와 거리가 멀다?

신경제(New Economy)는 아직 정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부문의 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이룩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없이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초 이후 컴퓨터산업의 기술발전이 이러한 높은 생산성 향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성장이 지속되면 성장률이 점차 떨어진다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신경제의 핵심은 수확체증의 법칙이다. 즉, 특정 상품의 생산량을 늘려갈수록 단위당 추가적인 생산비용(한계비용)이 감소하여 수익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미국이 10여 년간 「고성장·저물가」의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구조조정을 통한 정보기술 혁신 등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가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도 최근 신경제 현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과정에서 「고성장·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보기술산업(IT)과 인터넷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다. 물론 지난 1∼2년간의 거시지표 향상을 두고 신경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과거 3년간의 구조개혁 노력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의 큰 틀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산업 구축과 정보통신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도 신경제의 조류를 타고 잠재성장률 궤도를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GDP대비 IT산업의 성장률

(단위 : %)
일 본(1996년)
1991
1994
1997
1998
1999
2000
1/4∼3/4
실질GDP성장률
9.2
8.3
5.0
-6.7
10.7
8.8
IT산업의 성장률
10.7
26.4
30.5
20.7
41.1
36.5
IT산업의 실질 GDP성장 기여율
3.6
12.1
37.6
-23.8
38.3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