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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Ⅰ. 대통령비서실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대통령비서실의 웹사이트입니다. 대통령비서실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실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www.cwd.go.kr, www.smg.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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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이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대통령비서실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대통령비서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대통령비서실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이메일 : privacy@cwd.go.kr
    주소 :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 대통령비서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judgement/guide/htms/guide00.html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429-2137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대통령비서실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 실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이메일 : privacy@cw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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